"행정통합 정부지원 늘려달라"
행정체재개편위, 전주-완주 현장간담회
지역내일
2012-06-01
"상생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 18일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비공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여론을 들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완주군에선 ''통합 후 역차별''을 우려한 반면 전주시 간담회에선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다.
완주군 간담회에서 반대론을 펴는 참석자들은 통합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들며 통합시 외곽지역 전락 가능성을 우려했다. 찬성입장인 참석자들은 통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공동건의문에 명시한 ''상생사업 선 이행''을 전제로 내걸었다.
전주시 간담회에선 통합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할 정부대책이 주로 거론됐다. 한 참석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도의 지원만으로는 통합 지원이 어렵다"면서 "자칫 도내 다른 농촌지자체에 돌아갈 혜택을 줄이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그린벨트 해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전제조건 성격의 상생사업에 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제정한 행정체제개편 지원 특별법은 통합 확정 지자체에 통합준비금 50억 원(1곳 당)을 지원하고, 시책지원에서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특례조항으로 두고 있다. 특별법을 통한 지원을 명시했지만 통합지자체에 10년간 보통교부세 60%를 지원한 것에 비하면 재정지원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전주·완주 주민여론조사가 이미 실시된 가운데 통합의결 방법도 관심사안이다. 찬성여론이 확실한 전주시의 경우 주민투표 대신 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의결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전주시 핵심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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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 18일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비공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여론을 들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완주군에선 ''통합 후 역차별''을 우려한 반면 전주시 간담회에선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다.
완주군 간담회에서 반대론을 펴는 참석자들은 통합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들며 통합시 외곽지역 전락 가능성을 우려했다. 찬성입장인 참석자들은 통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공동건의문에 명시한 ''상생사업 선 이행''을 전제로 내걸었다.
전주시 간담회에선 통합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보완할 정부대책이 주로 거론됐다. 한 참석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도의 지원만으로는 통합 지원이 어렵다"면서 "자칫 도내 다른 농촌지자체에 돌아갈 혜택을 줄이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그린벨트 해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전제조건 성격의 상생사업에 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제정한 행정체제개편 지원 특별법은 통합 확정 지자체에 통합준비금 50억 원(1곳 당)을 지원하고, 시책지원에서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특례조항으로 두고 있다. 특별법을 통한 지원을 명시했지만 통합지자체에 10년간 보통교부세 60%를 지원한 것에 비하면 재정지원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전주·완주 주민여론조사가 이미 실시된 가운데 통합의결 방법도 관심사안이다. 찬성여론이 확실한 전주시의 경우 주민투표 대신 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의결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전주시 핵심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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