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택시감차보상비 마련 난항 지역내일

전북, 택시감차보상비 마련 난항

6개 지자체 중 2곳만 예산확보 … 지방의회 "전액 지방비 안돼"

지역내일 2012-05-24

전북도내 지자체가 ''택시 지역총량제''에 따라 택시 감차에 나섰지만 감차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지방의회가 전액 지방비로 편성된 보상금 예산 수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내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남원 등 6개 시 지역의 택시는 모두 8672대로 2014년까지 지역총량제 기준으로 756대를 줄일 계획이다. 전주시가 237대, 익산시가 272대 등을 줄일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목표로 추진한 일이지만 감차에 따른 보상비 산정을 놓고 개인택시 업주와 법인택시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일로 만만찮은 사업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올해 본예산에 감차보상비를 확보한 곳은 익산과 정읍시에 불과하다. 익산시는 법인택시 보상금액을 1732만원으로 정하고 1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주시와 군산·남원·김제시의회는 올해 택시 감차보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단계적 사업으로 시행하는 만큼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군산시는 올 추경예산에 택시(법인) 1대 당 2000만원을 산정하고 4억원의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지난해 감차보상비 전액을 삭감한 시의회의 동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을 확보한 정읍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634대의 택시가 운행중이어서 적정보유 대수보다 222대가 초과한 상태인 정읍시는 오는 2015년까지 70대를 줄이는 등 단계적 감차계획을 세웠다. 법인택시는 1850만원, 개인택시는 4900만원의 보상가격을 정했고 올해 9대(개인 1대)를 줄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적정수준의 택시 총량을 유지해 경영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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