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끝낸 지자체 ''승격'' 속앓이 지역내일

축제 끝낸 지자체 ''승격'' 속앓이

정부 ''3년 일몰제'' 적용 … 탈락 하면 국비 지원 제외

지역내일 2012-05-18

지난달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춘향제를 개최한 전북 남원시. 올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내부평가를 내렸지만 여전히 애를 태우고 있다. 오는 12월 정부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82회의 역사가 말해주듯 전국적 명성을 알린 축제로 정부 지정 우수축제로 4년 연속 선정됐고 지역민의 자긍심 또한 높다. 정부로부터 1억5000만원의 지원금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가 무분별한 지역축제 난립을 막기위해 지난 2010년 ''문화관광축제 3년 일몰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된 춘향제는 12월 정부평가에서 최우수축제로 승격하지 못하면 국비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1995년 민선지자체 부활 이후 지역 축제가 급증하면서 지방재정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2009년 지자체 문화축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인위적 폐지가 어려운 만큼 국비지원 등을 줄여 지자체 스스로 축제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국비지원 축제를 유망(23개) 우수(12개) 최우수(8개) 대표(2개) 축제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눠 국비를 차등지원하고 있다. 유망축제는 4200만원, 우수축제는 1억5000만원, 최우수축제는 3억원, 대표축제는 8억원을 지원한다. 전북에선 남원 춘향제를 비롯해 김제 지평선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이 우수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특히 3년 주기로 지역축제 일몰제를 적용해 같은 등급 평가를 3번 이상 받은 축제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갯벌 등을 주제로 대표축제로 지정되며 전국적 관심을 샀던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가 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자체예산으로만 축제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우수 축제로 승격하게 되면 국비 상향지원은 물론 해외마케팅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한 문화축제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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