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조례 청구인 서명 1만7000여 부 제출 지역내일

고교평준화 조례 청구인 서명 1만7000여 부 제출

운동본부 “여론조사 과반수 안으로 조례 제정해야”

지역내일 2012-05-12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1만7311명의 고교평준화 기본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충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정원영 공동대표를 청구인 대표로 선정, 조례제정청구서를 제출했고 5개월 만에 주민발의 기준을 훌쩍 넘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게 되었다. 주민발의 청구 기준은 1만6231명이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날씨가 따뜻해진 4, 5월에 광덕산, 행락지 등지에서 주말 거리서명 등을 적극 펼쳐 주민발의 청구인 목표를 달성했다”며 “고교평준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흔쾌히 서명을 해주는 모습에서 도민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반수안과 70% 조례안 대립, 충남도의회 초유의 사태 =
현재 충남도의회에는 두 개의 조례안이 대립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조례안과, 이와 별도로 여론조사 비율을 70%로 높인 교육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된 것. 김종성 교육감은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70%를 적절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992호 8면 보도).
이에 대해 운동본부 정원영 상임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등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과 규정이 과반수 결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원 33인이 제출한 50% 찬성 조례안은 도민들의 뜻인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주민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 김종성 교육감 면담요청 ▲ 도의회 개원 시 본회의 장 앞 피케팅 ▲ 의회 앞 농성 등을 강도 높게 펼칠 예정이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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