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지방행정통합 반대” 지역내일

안희정 충남지사 “지방행정통합 반대”

목요언론인클럽 간담회에서 주장 … 통합찬성 지자체 반발 예상

지역내일 2012-05-12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 파장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현재 홍성-예산, 논산-계룡, 공주-세종 등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목요언론인클럽 초청 도정 간담회에서 “통합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기초단체의 규모가 작아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논거는 맞지 않고 지방자치 도입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가 4만100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1만명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강제통합 대상으로 지목한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선 “(정부의) 의욕이 너무 앞선 발표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큰 원칙 법률 취지에 따라 주민들이 발 벗고 통합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한 두 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홍성과 예산에선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도를 압박해왔다.
안 지사는 “오히려 도 등 광역행정단위의 역할이 애매하다”며 “도의 광역행정단위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보다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함에 따라 통합에 찬성해온 홍성, 논산 등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논산은 안 지사의 정치적 기반이다.
조승래 충남도 비서실장은 “기초자치단체는 더 작게 나눠 근린정치 생활정치로 가야 한다는 게 안 지사의 일관된 철학”이라며 “특히 최근 정권말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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