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아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해 9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천안시 기획예산과 박재현 팀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우선 조례에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며 “지원단, 지역회의, 위원회 세 기구 운영을 위해 우선 4월 현재 지원단 위촉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6월까지 지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기본 계획을 세워 7월 지역회의와 8, 9월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시도 조례를 발의, 지난 3월 조례를 공포하고 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운영에 나섰다. 이를 통해 천안시와 아산시는 2013년 예산 편성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준비 없이 형식적인 제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편성 위한 교육과 논의 과정 거쳐야
주민참여예산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시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까지 함께하도록 이끄는 제도다. 실제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는 타 지자체들은 예산결정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먼저 행정에 도입한 광주시 북구의 경우 매년 3~4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예산학교, 7~10월 예산참여지역회의 등을 운영한다. 이후 8~9월 사전설명회, 9~10월 정책토론회를 개최, 수렴한 모든 의견은 부서 별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심의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일회성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거쳐 내용을 만드는 것.
천안시 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경우 제도 자체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9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는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칫 지역이기주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 저마다 내 이해에 따른 예산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혼란함을 더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와 토론회, 사전 교육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 간사는 “시의 전체 사업과 재정상황에 따라 무엇이 우선 편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신에 필요한 사업에 집착하게 된다”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우리가 사는 천안시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지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함께 결정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함께 해야 
현재 전국 지자체 중 50% 정도가 단체장 공약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유행처럼 지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상희 간사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시의 재정 운영 등에 관심을 갖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천안시의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및 3개 단체에서는 ‘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를 연다. 5월 3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2012년 천안시 예산현황’과 더불어 ‘시민이 선택하는 천안시 주요 현안 사업’ ‘내가 바라는 천안시 정책 만들기’ 등의 내용이 진행된다. 참여단체들은 이후 ‘우리동네 예산참여과정 만들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 계획이다.
이 간사는 “시민위원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던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적은 규모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예산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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