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 ''속앓이'' 지역내일

지자체 CCTV ''속앓이''

범죄예방 수요 급증 … 설치부터 운영까지 지자체 몫

지역내일 2012-05-03

지자체가 범죄·안전사고 예방의 일등공신으로 대접받는 폐쇄회로 티비(CCTV) 설치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 CCTV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설치비는 물론 통신회선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등 운영예산은 모두 지자체가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치안업무와 관련된 방범용 CCTV만이라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북도내 설치된 CCTV는 9543대에 이른다.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이나 교통단속, 농촌권 마을입구 등에 설치돼 있다. 방범용 CCTV 대당 설치비용은 1500만~2000만원,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CCTV는 5000만원이 넘는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방범용 CCTV 300여 대를 설치하는데 27억9000여만원을 부담했다. 지난해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97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전주시와 익산시도 118대를 설치하는데 21억 여원을 들였다. 물론 회선사용료와 전기료, 유지보수비도 지자체가 부담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CCTV는 광특예산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으나 방범용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사무인 생활치안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CCTV 설치·운영예산을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되풀이 되지만 개선되지 않는다. 지자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선 민간이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자체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CCTV 운영비용을 감면하거나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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