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으로 주춤했던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통합을 건의한 전국 17개 권역 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여론수렴에 나선다. 현장방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6월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4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내년 6월쯤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통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 만큼 통합을 추진해 온 지자체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충청과 호남권의 행정통합은 특히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군'' 지자체에 대한 도시지역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청주-청원, 협의회 65개 통합의제 협의 완료
충북 청주·청원은 협의체가 구성돼 통합논의를 주도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시·군의 통합작업을 추진 중인 청주·청원 통합 시·군민협의회는 18일 3차협의회를 열고 막바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시·군민협의회는 총선 다음날인 12일 만나 5개분야 39개항목 75개 상생발전 협의목록 가운데 65개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10개항에 대해 추가협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는 5월 중 실시하되 추진방법은 도지사 시장 군수에 위임 △하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2019년까지 현재 위치 사용하되, 신규 매립장은 주민공모 절차에 의해 추진 등 65개항을 합의했다. △통합시 명칭 결정과 관련, 시기 △통합시 청사위치 △공무원 인사부분 등 10개항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양 시·군의 단체장도 통합 찬성입장을 재확인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6일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양측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더 발전할 수 있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6월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짓고 두 지역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나오면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말쯤 협의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청원군이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청주시는 시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을 6월말쯤 완료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원군 주민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 1/3이상을 넘길 수 있을지가 남은 변수"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1/3이상이 넘지 못할 경우 개표를 못해 통합은 자동 무산된다.

전주-완주, 진전 있으나 온도차는 여전
전주권 통합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양 지자체는 아직 시군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실패로 끝난 2006년과 2009년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통합논의를 벌여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지난 2009년에도 전주시 민간추진위 주도로 통합논의를 시작했으나 사전 여론조사에서 완주군의 찬성률이 35.8%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완주 지사는 "총선 후 지역의 제1 이슈는 전주-완주 통합이 될 것"이라며 중재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통합논의에 앞서 전주-완주의 상생방안을
찾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완주군은 최근 13가지의 상생방안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그간 전북도와 전주시 중심으로 치러진 통합논의에 이렇다 할 반응을 자제했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상황이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교통, 관광·지역개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이다. 또 △상관 수원지와 삼천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모악산 유지비 공동부담으로 관리·유지·보수 효율 증대 △시내버스노선 개편과 요금 단일화 △초·중등학교 전주시와 경계지역 학구 조정 등도 상생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주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해 통합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할 방침"이라며 긍정적 신호로 답했다.
그러나 상생방안으로 제시된 안은 이미 2006년부터 거론되던 해묵은 과제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완주군이 제시한 상생방안은 통합을 위한 사전 과제인 셈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전주시 만을 위한 통합논의는 실패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서 "말로만 ''통큰 양보''를 외치지 말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 "라고 말했다. 숱하게 거론된 사안들이 통합논의만을 위한 1회성 의제로 거론되다 사장되기를 반복해 진정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군수는 "완주군이 혐오시설 이전을 우려해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통합이 완주군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통합시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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