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정위원회 구조조정 지역내일

전북도, 도정위원회 구조조정

지역내일 2012-04-02 (수정 2012-04-03 오전 12:06:35)

전북도가 산하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회의실적이 없는 ''유명무실'' 위원회는 줄었으나 2개 이상의 운영위에 중복참가하는 위원이 24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모두 9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은 1255명을 위촉했다. 위원의 임기는 평균 2년으로 참석 수당 명목으로 1회당 10만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받는다. 도가 위촉한 민간위원 가운데 180명이 467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문기구 성격인 협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33개 협의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 512명 가운데 37명이 187개 위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모두 9개 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중복 위촉을 막기 위해 지난해 ''부서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 행정지원관실 관계자는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하다보니 중복 현상을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 상반기에 위원회를 정비해 중복위촉을 배제하고 여성과 젊은층(20~40대) 위원으로 대체하는 ''1인 1위원회'' 구조를 만들 계획이지만 인력풀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원회 운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지자체 뜻에 동의할 만한 사람만 찾다보니 인력풀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위원회를 행정업무의 요식행위나 거수기관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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