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장, 무상보육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
지역내일
2012-03-07
박환용 서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2월 29일 여야 정책위의장을 방문했다.
영유아보육료 국비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대책 강구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구청장은 “최근 자치구들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면서 본예산에 직원 인건비조차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특단의 재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2011년 기준,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은 평균 45.8%(전국 20.9%)로 도로 공원 청소 등 기초적인 지역공공서비스 예산조차 삭감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청장 대표단은 우선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90%까지 인상하고, 2008년 감사원이 지적 권고한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의 3개 분권 교부세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취약한 자치구 재정의 근본적 대책강구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