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① 동구

동구 최대 지역현안은 “주거환경개선” 한 목소리

지역내일 2012-03-05

오는 4월 11일에 치러질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전지역에서는 53명(2월 23일 현재)의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했다.
동구 예비후보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10명 전원 ‘찬성’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활동하고 싶은 국회 상임위원회로는 국토해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각각 3명이 꼽았고, 이 외에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지식경제위는 각 1명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 싣는 순서
1. 동구 2. 중구 3. 서구 갑 4. 서구 을 5. 유성구 6. 대덕구


공통질문
1.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중 활동하고 싶은 분야와 그 이유는?
2. 반값등록금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은?
3.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과 해결 방안은?


예비후보자 순서는 의석수가 많은 정당순으로, 같은 정당인 경우는 가나다순으로 정리함.


새누리당


윤석만 예비후보


1. 국토해양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 동구 지역의 낡은 주거환경,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문제 등 시급하게 풀어야 할 난제를 해결하겠다. 


2.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지원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 대학지원 재정을 OECD 평균수준까지 올리겠다. 다만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를 통해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3. 동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끌어내는 등 10여 년째 중단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노인인구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장우 예비후보


1.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지원 특별법 추진 등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 또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전역세권 개발 문제 해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률안 마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불합리한 그린벨트 설정 개선 등을 위해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싶다. 


2. 등록금은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 부실대학이나 비리가 있는 대학, 교육환경이 열악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인하 추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하겠다.


3. 동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대전역 역세권 개발이다. 조속히 해결하고 재개토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통합당


강래구 예비후보


1. 동구는 대전역 주변 쪽방촌, 좁은 골목길, 주차시설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낙후된 도시의 표본이 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 


2.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함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을 입안했다. 반값등록금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의 10%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취업기회 제공, 등록금과 주거비 지원, 대출이자 탕감 등의 정책으로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는 동구민의 염원이다.
난개발을 막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도시주거재생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복지동구’를 만들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대전시립병원 유치, 중앙정부 지원확대로 지역공동체 복원 등의 정책도 마련하겠다. 


 



권득용 예비후보


1.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하겠다. (주)푸른환경 운영, 배달환경연구소 이사와 (사)대전방재연구소 이사장 역임, 시민환경운동가 활동 등 환경에 대해선 전문가다.  현 정부가 4년 동안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정조사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환경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


2. 대학들이 해마다 경쟁적으로 등록금을 올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인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하율은 대학생들이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등록금 현실화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야 한다.


3. KTX주변 정비사업, 역세권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보건지소 확충, 역세권의 전통산업인 약령시장 인쇄거리 한복거리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명 예비후보


1.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
고령화 인구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장애인? 다문화가정 ?도시빈민?실업자에 대한 최소생계비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마련하겠다.


2. 현재 정부의 교육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불과하다.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인 1.2%(41조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또 사학재단의 비리, 횡령 등의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부실한 사학은 국공립대로 전환해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정 먼저 해결해야 한다. 동부 5개 지구를 정부정책사업인 보금자리지구로 전환 후, 즉각 보상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고문 경험이 있다. 인적 인프라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낙후된 대전역세권 공영개발을 추진하되 토지주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


김창수 예비후보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하겠다. 미디어랩법 개정, 종편 재검토 등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또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문화 예술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


2. 반값등록금은 실현해야 한다. 전체 수요의 50%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 확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단계적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공립대학은 1자치단체 1대학으로 통합해 캠퍼스별로 특성화하여 학교별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사립대는 등록금을 자율로 정하되 연구용역을 제외하고, 정부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는 정부가 인수하여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3.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겠다. 법과 제도의 정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


선병렬 예비후보
 
1.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법조개혁에 큰 역할을 하고 싶다. 타 상임위 법을 검토하면서 국정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지금의 반값 수준으로 내리겠다. 
 사립대학교 등록금 담합 해체, 재단소유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


3.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재개가 가장 시급하다. 장기간 사업의 미진행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초기투자비(토지보상비)를 ‘정부지불보증방식’을 채택해 해결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증진하겠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장애인(5.58%)들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송유영 예비후보


1.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겠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복지와 동구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법률 개선에 힘쓰겠다.
 
2.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 국립대 육성이 시급하다. 국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 토론, 시민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 방법을 찾겠다. 무엇보다 정부나 정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동구에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많다.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공업단지 조성, 맞벌이부부를 위한 종일 위탁시설 확대, 지역아동센터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병합 운영, 장애우를 위한 복지시설 설립 등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 역세권개발과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양승근 예비후보


1. 지식경제위원회를 선택하겠다.
일본 원전사태로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에너지관련 공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원전 정책 재검토,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노믹스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 제시,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공기업의 개혁 등을 실천하겠다.


2. 비싼 대학등록금은 국가 재정지원 미흡,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높은 사립대 의존율, 사학재단의 영세성 심각, 사립대의 과도한 적립금 등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액의 50%를 인하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대학의 수용력 증대 등 대학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국비 소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3.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장기간의 사업방치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우범지역으로 변한 곳도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예비후보


1. 동구의 현안문제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민주거복지 문제 해결, 역세권 개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지속 추진, KTX 민영화 저지 등을 위해 국토해양위원회를 선택하겠다.


2.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비리 부정부패, 부실 대학의 퇴출, 뼈를 깎는 자구노력, 정부의 재정지원을 병행해 최소한 대학 등록금 30% 인하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이번 총선과 대선 때 모든 정당에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폐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 1순위 선정 및 3조원의 도시재생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 
올해 신안로확장, 동부선연결도로 공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인 풍류센터 건립, 대신2지구사업 등 사업을 재개하면서 민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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