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천안시갑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예비후보들은 우리지역의 당면과제와 그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입법활동을 할 것인지를 밝히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천안시 갑선거구 예비후보 질의응답기사는 2주에 걸쳐 진행된다.
◆ “농지법 개정으로 농민권익보호 앞장”
전용학(59·새·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1. 19대 국회 상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2012년 대선을 위한 각종 선진선거제도의 도입문제와 차기정부 초기의 핵심과제인 정부조직·행정조직의 개편문제를 심도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총리실의 위상 재정립·각종규제의 혁파·금융개혁·지방균형발전 등 개혁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2. 천안시갑선거구 지역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므로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지역 농축산물은 우리지역민이 애용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장터’를 설립하여 FTA로 인한 농축산업인의 고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체감경기의 부진과 물가불안 및 청년실업 문제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소통화합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유류세제 개편을 통한 기름값 인하’와 ‘교육복지정책의 확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급속한 시세확장에 따른 인구증가나 시민 간 소통부재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소통 및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100만 인구 도시에 걸맞는 ‘방송센터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재생 사업법으로 지역경제 살릴 것”
이종설(53·선·천안시개발위원회 부회장)
1. 국토해양위원회 활동을 희망합니다. 국토, 교통, 해양분야의 의사결정 기능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현재 일부 관련법 중 국민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준조세 형태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토정책법률을 일부 개정하려 합니다.
2. 천안 원도심과 동부 읍·면 지역의 침체된 경제와 텅 비어가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걸 부수고 다시 하는 것은 무리이며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주거 산업 문화 복지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3.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행복지수는 하락합니다. 영세사업자(연매출 8000만원미만자)는 카드수수료를 1%대로 인하해야 하며, 영세사업자 창업대출의 문턱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미소금융이 있으나 대출 한도가 작아 창업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을 8:2나 7:3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원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대형업체 수익을 지역에 환원시킬 것”
엄금자(58·새·전 충남도의원)
1.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할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는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읍·면·동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존감과 자아개념을 주지시키고 바람직한 가족상을 연구 제시하겠습니다.
2. 동서균형발전을 통해 천안 지역사회의 격을 높이고 일자리 확충,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건축회사와 결탁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사회 공생을 위해 의무휴업일, 장보러 가는 날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10년 동안 7배 이상 높아진 대형 업체의 수익을 천안지역에 되돌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천안 곳곳을 다녀 보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소득수준· 생활정도에 따른 ‘저가공동주택 입주법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형태 보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민 주거시설 정비와 문화 예술 환경조성이 시급합니다. 유휴 노동력의 활용,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양성에 주력하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며 가점제 실시, 장학 혜택 부여 등 지속인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다.
◆ “서민복지와 비정규직 실업자 해결해야”
최민(33·진·천안시위원회 부위원장)
1.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사회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보수정당들도 복지를 외치지만 시장만능주의(한미FTA) 경제를 추진하면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 없이 복지도 없습니다. 서민복지를 위해서는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19대 국회 1호 법안은 반값등록금 법안이 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은 한국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바로미터입니다.
2. 갑선거구는 17개 읍·면·동 중 8개 읍·면이 농촌지역입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한 농가피해가 막심합니다.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한미FTA발효를 중지시키는 것뿐입니다. 지역먹거리체계구축(로컬푸드시스템)으로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을 거쳐 돌아오는 잘못된 유통구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비정규직 900만, 실업자 400만, 청년실업 100만, 대학등록금 1000만원, OECD국가 중 자살율, 이혼율 1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의 생활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벌들 곳간이 아니라 서민들 지갑을 채우는 정책을 우선해야 합니다. 4인 가구 중 2명은 비정규직 알바인생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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