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양육지원정책 마련해 선택의 폭 넓혀야”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진단 토론회 열려

지역내일 2012-02-22
아동 보육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아동 보육정책 토론회’가 10일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네이버카페 천안 ‘아기맘클럽’과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김호연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진단과 이를 추진하는 보육교사들과 수혜 대상자인 아기 엄마들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는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해 부모의 선택에 따라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며 “우리나라도 가정양육수당, 민간보육수당 등 다양한 보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한미현 교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태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과 이여진 국회 입법 조사처 아동·보육담당 입법조사관, 한지희 네이버카페 천안아기맘클럽 운영자와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이계숙 가정분과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계숙 분과위원장은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은 높은 이직률과 더불어 우수한 보육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훌륭한 교사 양성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아기맘클럽 운영자 한지희씨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정부 지원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싼 보육료 부담 경감 △특수 아동 보육료 지원 강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시간 자율 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시설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충분한 발제와 토론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겉핥기식 토론회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아기맘 클럽 한지희씨는 “엄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3분 안에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며 “정책 입안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다래 리포터 suhdr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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