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우리도 동참"

전주시의회 의결 후 전국 확산 … 재래시장 경쟁력 뒤따라야

지역내일 2012-02-22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7일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의결했다. 전주시의회의 조례 의결은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하던 전국 지자체와 의회에 자극제가 됐다.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시행령 공포를 기다리던 지자체들은 서둘러 조례 개정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전북권 군산시와 익산시가 3월 중 조례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대도시 권역 지자체도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2월 말 25개 자치구 회의를 열어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휴일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함이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의원발의 및 자치단체장 발의를 통해 월 1~2회(연간 12~24회)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과 대구, 광주광역시, 인천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3월 중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 인천은 2월 중 조례안을 마련해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5개 구의회는 이미 의무휴업 조례개정을 결의한 상태여서 작업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대형마트(86곳)와 기업형 슈퍼마켓(295곳)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식경제부 시행령을 지켜 본 후 조례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 뿐 아니라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전주시의회 의결 후 환영입장을 낸데 이어 민주통합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9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검토''를 언급했다.
의무휴업제 지정 확산 움직임이 거세지자 대형마트 측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겨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를 항의방문 했고, 대형마트 대표들은 지식경제부에 강제휴업 지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중소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휴업 강제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의회 의결을 주도한 조지훈 시의장은 "의무휴업제는 소비자의 트랜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재래시장 등 중소 상인들의 경쟁력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전국종합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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