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부딪힌 전북 신성장산업

전주 탄소·동부권 풍력단지 연내착공 무산 위기

지역내일 2012-01-09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 장애물을 만났다. 전주권 탄소 산업단지는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동부권 풍력단지는 국유림 사용협의에서 ''퇴짜''를 맞았다.
전북도 신성장산업의 대표적 사업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주시가 팔복·동산동 일원에 조성하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 3-1단계 산업단지. ㈜효성이 탄소섬유 생산 공장 부지를 요청하면서 친환경 첨단복합산단 3단계(181만7000㎡) 사업부지 일부를 우선 개발(26만8576㎡) 하는 사업이다. 올 연말 산단 조성에 들어가 내년 연말 시운전을 거친 뒤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일정을 잡았다. 농지였던 부지용도를 산단조성이 가능한 공업용지로 바꾸고 토지보상비 348억원을 편성해 12월까지는 협의매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와 토지주들간의 보상가 협의에 차질을 빚어 일정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용도전환 전 농지를 기준으로 3.3㎡당 40만원대의 보상가를 제시한 반면 토지주들은 공업용지에 준해 70만원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등이 나서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지만 12월26일까지 전체부지의 18.4%(4만9441㎡)만 협의를 마친 상태다. 시는 연말까지 협의매수를 벌일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이 보상대책위를 구성해 사실상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금 외에 영업·영농보상과 위로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녹색산단과 관계자는 "전주시가 추진한 보상사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가를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무주군에 조성 하려던 ''동부권 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산림청이 국유림 사용협의 불가를 통보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동부권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17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에 풍력발전기 24기를 설치, 70MW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추는 사업이다. 군산에 둥지를 튼 현대중공업과 남부발전 등 4개 기업이 SPC를 구성해 무주군에 육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북 동부산악권에 풍력단지를 만드는 구상이다.
2010년 7월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와 국유림 사용 협의 등 사전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결정적으로 서부지방산림청이 무풍면 삼봉산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국유림 사용협의 전면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무산위기에 처했다.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사전협의 자체가 무산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국장은 "백두대간 자락의 1급지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 의사결정을 배제하며 출발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줄여 주민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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