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을 주민자치 1번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포부를 남달랐다. “‘주민자치가 가장 잘 이뤄지는 도시’란 타이틀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 경쟁해보고 싶다”며 호기도 부렸다. “‘주민자치 1번지’가 되기에는 광역단체인 서울시보다 기초단체인 수원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다.
염 시장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주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좋은시정위원회, 느티나무벤치미팅, 시민창안제도, 시민배심법정, 마을르네상스(마을만들기), 재개발·재건축 분쟁센터, 시민도시계획단 등이 그것이다.
염 시장은 “주민참여의 틀은 어느 지자체보다 많이 갖췄다고 자부한다”며 “이제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주민자치’의 시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시의 재정여력과 시민사회진영의 적극성, 시의회의 정파적 편향이 없었기에 가능했다고 염 시장은 설명했다.
“그래도 할 일이 많다.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마을만들기도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인재를 발굴해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염 시장은 “지방자치를 너무 모르거나 폄하하는 중앙정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권한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게 아쉽다”며 “단적인 예가 단체장 집무실 크기 규제”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급과 정원도 지자체 마음대로 못한다”며 “광역단체와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다 갖겠다는 것으로 자치권의 엄청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문제는 더 심각하다. 염 시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해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갑자기 정부가 영유아(0~2세)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해 수원시의 경우 110여억원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 염 시장은 “차라리 정부가 소요재원을 다 부담하든지 해야지 지방은 올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선심성’ 문제도 있지만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만드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정책을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밀어붙이듯이 추진하면 재정문제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지방정부는 멍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올해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시민단체들과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번 총선·대선의 아젠다로 만들어 주요 정당들이 관련법 개정 등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도 인구 규모 등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 인구가 200만명이 넘어선 안된다는데 그럼 광역시는 왜 만드나”며 “국가가 아닌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에 걸맞는 최소한의 바탕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면서 효율이 높은 행정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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