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시교육청 예산은 1조4307억원으로 전년대비 8.6%(1136억원)증가했다. 유아와 초중고 교육예산이 1조3760억원(9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평생·직업교육(25억원) 0.2%와, 교육일반(522억원) 3.6%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9.2%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비는 20.1%가 삭감됐다.

학교장 역량에 따라 예산 운용권 차이
학교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할 권한이 커졌다. 학교운영비 2983억원을 학교재정지원관리비 명목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2600억원보다 14.7%(382억원)를 증액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목적사업비 40개를 하나로 합쳐 단위학교에서 기본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교육청은 공공요금과 물가인상에 따라 학교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간 예산 사용에 크게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박종근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교육정책은 학력신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라며 “지난해 학력신장에만 돈을 넘치게 편성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야 하는 교사들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사무처장은 “학교현장의 시급한 문제인 ‘학교폭력’에 대처하려면 ‘전문상담교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98명의 인턴교사를 정규직화 하는데 예산을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 소속 정규직 전문상담교사는 28명이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전년대비 44% 증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중 6.4%인 916억원을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44.1%를 증액시킨 액수로 시교육청 사업 중 전년대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부터 대전시내 모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화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등에 556억원을 편성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 126억원을 편성, 저소득층자녀 2만52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 한명당 매월 4만원씩 지원한다.
특수교육지원에는 170억원을 편성했다. 3월, 서남부지구에 특수학교인 가원학교(23학급)가 입학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내에 유치원 6학급, 초 4학급, 중 3학급, 고 2학급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보조원 5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개선을 위해 1인당 월 1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5세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360억원을 편성했다. 만5세 유아는 학비와 보육료로 월 2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지원도 이루어진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따라 토요스포츠 강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토요돌봄교실 운영, 독서프로그램 운영, 각종 체험활동 및 교육활동지원으로 51억원을 지원한다.
전교조 대전지부 박 사무처장은 “그동안 학교복지에 인색했다”며 “경제 불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의 늘어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비지원과 급식비 등도 지원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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