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내 일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라 전북교육계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만5세 누리과정 도입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과 교과교실제 확대 등 교육과정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자.
◇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서도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주 5일 수업제는 새해부터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내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762개교 중 전면 주 5일 수업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752개교이며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9개교 등 총 10개교는 현행처럼 월 2회만 주 5일 수업을 실시한다.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2년 신학기부터 도내 전체 중학교가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교육청 50%, 전북도 25%, 기초자치단체 25%씩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무상급식 지원액 977억 원을 비롯해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등 급식지원 예산 1천93억 원을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반영해 놓았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 27만6000여 명 가운데 도시지여 고교생 5만8500여 명을 제외한 80%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지역 고교생들의 경우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 급식비의 절반을 부담, ‘반값 급식’을 하게 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 2012년부터 만 5세 어린이 학비가 종전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신학기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5세 아동에게 학비가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3월부터 매월 5만9000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업 첫해 월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13년 월 22만 원, 2014년 월 24만 원, 2015년 월 27만 원, 2016년 월 30만 원 등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공립유치원 월 5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7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 체험학습·교복구입비 지원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새해부터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20만 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석교사제 법제화, 본격 운영
수석교사제가 2012학년도부터 본격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2012년 수석교사 자격연수대상자를 초등 10명, 중등 40명 등 총 50명을 선발해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앞으로 수석교사의 임기는 종전 1년에서 4년으로 늘었으며, 4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교장, 교감과의 업무 한계를 분명히 구분해 서로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수석교사를 통한 수업 전문성을 높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단위 학교 종합감사 폐지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학교현장에 많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 감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하고, 재무(회계)감사로 대체해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운동부, 급식, 수련활동 등 청렴도 저해 분야에 대한 테마식 감사를 강화하고, 퇴임 예정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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