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산안, 조형물 설치에 5억원 시영임대주택 예산은 0원
시민단체 “전시성 예산 편성” 비판
천안시가 대규모 건축 및 토지매입에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6일 ‘2012년도 천안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기존 61% 수준으로 낮추는 등 올해 대비 2.1%(250억원) 줄어든 1조1650억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건축 및 토지 매입 등의 전시성, 낭비성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당장 시급한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야구장 토지매입 99억6000만원, 축구센터 토지매입 10억원, 세계민속음식테마관 건립 31억5000만원 등 건축 및 토지매입, 도로예산에 모두 748억원을 배정했다. ‘천하대안 조형물’ 건립예산은 무려 5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낭비성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신방지구 시영 임대주택 건립비’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아 인기와 전시성 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예산 반영 안 해
천안시는 당초 2010년까지 시영임대아파트 300여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고 주택공사가 시영임대주택을 건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LH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2009년 천안시가 자체 사업으로 결정,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억7000만원과 6억700만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을 취소했다.
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6억원을 들여 2012년 3월 착공, 11월 공사완료 및 입주 계획을 밝혔지만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시행의지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복지네트워크 이상희 간사는 “세계민속음식테마관의 경우 광역비를 제외한 천안시 예산만으로 27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시영임대주택 28세대를 짓고도 남을 만큼 큰 규모”라며 “민선 5기 들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천안시의 주거복지 정책은 여전히 공허한 주장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다래 리포터 suhdr100@daum.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