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덕구, 배달강좌제 두고 신경전
시의회가 예산 삭감해 싸움 붙여
지역내일
2011-12-19
(수정 2011-12-19 오전 11:20:50)
무상급식,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번에는 ''배달강좌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는 대전시의회가 싸움을 붙였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대전시가 요청한 대덕구 배달강좌제 국비지원 대응투자비 1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니 대덕구에만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명분일 뿐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전시 정책에 반대해온 대덕구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공통된 해석이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의회 다수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배달강좌제 예산뿐만 아니라 대덕구와 관련된 예산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대덕구의 배달강좌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4년 동안 해마다 2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 첫 해인 올해 대전시와 대덕구가 대응투자 지방비를 각각 50%씩(각 1억2000만원) 부담했다. 이번에 대전시의회가 삭감한 예산 1억2000만원은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국비대응 지방비다.
한편 대덕구의 배달강좌제가 주민들의 인기를 끌자 대전시는 이를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덕구가 실시하는 배달강좌제와의 통합 운영도 제안했다. 사실상 대덕구의 대표 사업을 시로 넘기라는 얘기다. 이 같은 대전시의 입장은 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쉽게 엿보인다. 자신들이 필요해 요청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오히려 잘 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대전시 교육지원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국비 지원과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되니 대덕구민 입장에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구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확보된 국비에 대응지방비를 더해 내년 사업을 계획했는데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좋은 사업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국비까지 지원받았는데 시의회가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사업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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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대전시가 요청한 대덕구 배달강좌제 국비지원 대응투자비 1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니 대덕구에만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명분일 뿐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전시 정책에 반대해온 대덕구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공통된 해석이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의회 다수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배달강좌제 예산뿐만 아니라 대덕구와 관련된 예산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대덕구의 배달강좌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4년 동안 해마다 2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 첫 해인 올해 대전시와 대덕구가 대응투자 지방비를 각각 50%씩(각 1억2000만원) 부담했다. 이번에 대전시의회가 삭감한 예산 1억2000만원은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국비대응 지방비다.
한편 대덕구의 배달강좌제가 주민들의 인기를 끌자 대전시는 이를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덕구가 실시하는 배달강좌제와의 통합 운영도 제안했다. 사실상 대덕구의 대표 사업을 시로 넘기라는 얘기다. 이 같은 대전시의 입장은 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쉽게 엿보인다. 자신들이 필요해 요청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오히려 잘 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대전시 교육지원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국비 지원과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되니 대덕구민 입장에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구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확보된 국비에 대응지방비를 더해 내년 사업을 계획했는데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좋은 사업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국비까지 지원받았는데 시의회가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사업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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