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결국 ‘분리이전’ 하나 지역내일

국방대, 결국 ‘분리이전’ 하나

사업비 반토막에 규모 축소 불가피 … 예정지 주빈 등 반발

지역내일 2011-12-19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국방대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논산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국방대 이전 사업비는 당초 5664억원에서 2220억원 줄어든 3444억원이다. 이에 따라 부지도 111만9870㎡에서 42만2663㎡ 감소한 69만7207㎡로 축소되고, 시설규모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면서 논산시 주민들이 우려했던 국방대 분리이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실제 합동참모대학마저 국방부가 신설한 합동지휘참모대학(대전 자운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원 과정 일부도 육군사관학교에 신설되는 이공계 대학원 과정으로 흡수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분리이전’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낙운 훈련병 면회부활 추진위원장은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방대 이전계획이 반 토막이 났다”며 “이 때문에 예정부지 주민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대 이전 논란이 거셌던 2009년 국방대측은 국방대 기능 중 안보과정과 석·박사과정 일부를 서울에 남겨놓고 합참대학과 석사과정, 국방연수원(직무연수과정)만 논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분리이전’ 논란을 키웠다. 이후 국방대 전체가 논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됐지만 일부 기능의 분리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대는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논산 이전이 확정됐지만 국방대 측의 반발로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2010년 논산 이전이 최종 결정 결정된 후에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사업비를 확정짓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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