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시민단체,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 허용 반대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아파트 경관녹지로 변경해 또 다른 특혜 논란



부산국제건축조직위원회는 최근 열린 용호만 국제공모전에서 4개의 출품작 가운데
프랑스 설계회사의 ‘오션 게이트(OCEAN GATE)’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만 매립지에 7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 청사진 국제공모에서 ‘74층 주거시설 4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작이 당선된 것이다. 시민단체는 “국제공모가 행정책임 회피수단과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용호만매립지는 애초 25층 이하의 상업ㆍ업무시설을 짓는 것으로 제한돼 IS동서㈜에 997억원에 팔렸으나 이후 국제공모를 거쳐 74층짜리 4개동에 1천362가구 규모의 중대형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쪽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특혜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제공모가 책임회피 수단과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어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와 IS동서(주)는 지난 17일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프랑스 A.S.A사의 오션 게이트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부산녹색연합,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가 주거 불허 조건으로 민간에 판 매립지를 주거지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명백한 특혜다. 부산시는 국제공모를 핑계로 용호만 매립지 난개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용호만 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당장 철회해라”며 부산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용호만 매립지는 용호만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매립한 땅이었지만, 작년 7월 건설비 회수를 이유로 IS동서(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헐값 매각되었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개발업체인 IS동서(주)는 주거시설이 불가능한 업무?상업시설인 용호만 매립지에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21층 11개 동 규모로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조망권 침해와 난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축심의 보류를 요구했지만, 이후 개발업체와 주민, 부산시가 참여한 3자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말았다. 이에 부산시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용호만 국제초청공모전을 통해 주거시설이 포함된 초고층 건물을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발표하고, 향후 주민들과 IS동서(주)가 부산남구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주거용지로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모가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혜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아파트 개발부지에 포함시켜 또 다른 특혜 논란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하는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체가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아파트 개발부지에 포함시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산 남구청이 공람·공고한 용호만매립지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남구 용호동 953 완충녹지 5천761㎡를 경관녹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유지인 해당 완충녹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IS동서 소유의 부지와 바닷가 쪽 도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공원 형태로 조성돼 있다.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주거지 및 상업지를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반면 경관녹지는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조경부지다.
완충녹지가 들어설 곳과 경관녹지가 들어설 곳은 엄연히 다르고 규제도 달라진다. 현재 용호만 매립지의 완충녹지는 바닷가와 도로 등으로부터 상가 및 주거지역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녹지로 다른 부지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경관녹지로 바뀌게 되면 단지 내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IS동서 측은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 바꿔 건물을 바닷가 쪽 현 완충녹지 지역으로 배치하고 GS자이 아파트 쪽에 대체 경관녹지를 만들어 시유지로 내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해야

결국 IS동서 측은 진출입로 확보와 개발 편의, 민원해소 등을 위해 바닷가 쪽 완충녹지를 개발부지에 포함시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공모전이라는 초법적인 꼼수특혜로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들의 재산이요,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마저 개발업체의 이윤 추구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 바닷가 쪽 완충녹지를 없애고 아파트 사이 공간을 대체 녹지로 내놓겠다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자신의 안뜰로 옮겨 놓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부산시가 타인의 피해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개발업체의 놀부식 이익창출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며 “국제공모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애초의 원래의 25층 이하 업무시설 매립지 지구단위 계획을 고수하고, 무계획적 행정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남구청 관계자는 “IS동서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바닷가 쪽으로 배치하면 자이 아파트와의 동간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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