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또 만 12세 이하 영유아·아동에 대한 무상접종도 도입해 무상복지가 현실화 된다.
전북도는 9일 도청에서 김완주 지사와 14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전북도청사에서 열린 전북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서 2012년부터 도내 전 지역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단계적 확대 입장을 피력했었던 6개 시 지역 단체장들이 전면 시행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208개 중학교 7만4607명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급식비(2700원)를 지원 받게 된다. 전북도내에선 5개 시지역의 중학교에서 저소득층 무상급식이 이뤄졌지만 그외 학생에겐 50%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 (정읍시는 75% 지원)
지난해부터 12만599명의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내년 급식예산은 올해보다 287억원이 늘어난 770억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와 시·군은 76억원을, 도 교육청은 211억원을 담당한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광역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충북도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전북과 전남이 내년부터 동참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2013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8개 군지역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시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급식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전체 학생 27만638명 가운데 22만4524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학생수 대비 8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1051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급식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정부가 먼저 실시한 만큼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줄여 급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무급식을 확대한 만큼 지역 농축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형 급식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와 함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필수 예방접종 대상 연령 8만8000여명이 도내 의료기관에서 결핵·B형간염 등 필수 8종에 대한 기초 및 추가접종 22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간 보건소에선 무료였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선 백신비를 제외한 1만5000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턴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전북도가 5000원을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12억1000만원은 도와 시군이 3대7로 부담할 예정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접종은 가장 건강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14개 시군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들이 차별없이 안전한 밥을 먹고 아동들이 무상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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