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렬 민주노동당부산시당 위원장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일단락되고 85호 크레인에서 무려 309일 동안 농성 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비롯한 농성자들도 ‘하늘감옥’에서 해방되어 살아서(!) 내려왔다.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매일 85크레인 아래를 지나야 했던 영도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더욱 감회가 새롭다.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긴 하지만 한진 사태가 해결되어서 특히 영도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는 한 사업장의 문제, 노사문제를 뛰어넘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전국적 이슈로 되었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노조를 뛰어넘는 희망버스 대열을 형성하면서 신선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무분별한 정리해고 사회적 경종
한진 사태는 무엇보다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발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환위기 이후 당연시됐던 기업의 정리해고가 합리적 기준과 사회적 상식에 어긋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경우처럼, 정리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위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재벌기업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노사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고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한진 사태는 정리해고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선 사회적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5차례에 걸친 희망버스 행렬이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은, 정리해고 문제가 단위 사업장을 넘어 ‘나의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보여준다. 정리해고에 맞서 85호 크레인에 오른 김진숙은 나와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온 몸으로 해결하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으며 시민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김진숙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희망버스에 오른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망버스라는 아름다운 연대가 한진 사태 해결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권 사회적 약자 보호 나서야
한진 사태는 또한 우리 사회가 무한경쟁의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일각에서는 한진 사태에 대해 ‘기업의 노사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생의 노사관계는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노동법 개정,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권력을 동원한 억압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진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져야 한다. 소위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어져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해운대구에 있는 PSMC(구 풍산마이크로텍)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진중공업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오고, 한진 사태는 종결되었지만 시민들이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한진 사태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한진 사태를 승리로 이끈 시민들과 연대의 힘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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