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움직임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시종 충북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등록금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과 강원도립대의 단계적 등록금 감면 시행 등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 부서에 직접 지시했다. 이 지사의 지시 후 충북도립 등은 밤늦은 시간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연영석 충북도립대 총장은 "반값 등록금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도의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립대의 정원은 1080명으로, 등록금 수입은 한 해 33억6900여만원이다.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경우 17억여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충북도립대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311만9000원이다.
도립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계획을 밝힌 강원도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다. 2012학년도에는 30%, 2013학년도에는 6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14년부터는 100% 무상등록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는 100% 무상등록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30% 등록금 감면을 위한 예산 7억4000만원을 세워 도의회에 심의를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도립대 등록금 감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6월 강원도의 등록금 감면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곧바로 충남도립대의 등록금 감면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 18억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포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립대 학생들을 위한 반값등록금 시행보다는 더 급한 사업이 많다"며 "현재까지는 도립대 등록금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두 곳의 도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난 6월 등록금 현황 등을 검토했지만 관련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강원도의 시·도립대 등록금 인하 계획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장은 관련 예산을 세울 여력이 없다"고 부담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시·도립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경북도 등 8곳이다. 이 중 경남도는 남해대와 거창대 두 곳의 도립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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