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 3조3251억원보다 3.6% 증가한 3조4459억원으로 편성해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조370억 원으로 올해 2조9180억원보다 4.1%(1190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별회계도 4089억원으로 올해 4071억원보다 0.4%(18억원) 늘었다.
올해 1208억원 증액된 일반회계는 평창올림픽 유치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내국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420억원과 지방교부세 417억원, 국고 보조금 20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채는 올해 200억원을 발행했으나 내년도에는 100억원만 발행하고 조기상환 등을 통해 매년 300억원씩 줄여 2015년까지 지방채 규모를 5000억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별회계에서 도립대학은 학비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이 5억원 늘었고, 의료급여 기금은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부담이 122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징수 53억원 등이 늘었다.
강원도는 내년 예산 편성을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 운영과 도정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투자가 되도록 했다.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40%, 부지사는 20%를 절감하는 등 경상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했다.
또 새 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은 마을당 5억원씩 일괄 지원하던 방식을 단계적 차등지원으로 개선하고 투자규모도 23개소에서 18개소로 축소하고,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반복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했다.
시ㆍ군 부담이 큰 환경기초시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2008년 수준으로 환원해 그동안 갈등을 빚던 도와 시ㆍ군간 재원부담 비율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 SOC 확충 신규 사업은 동계올림픽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자해 균형발전을 유도했다.
분야별 특색사업은 교육2배 추진을 위한 무상급식 및 교육지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109억원, 친환경 음식재료 15억원, 작은학교 살리기 10억원, 등록금없는 대학 추진 7억원 등이 확대됐다.
복지2배 실현을 위한 보육료 및 어르신 지원을 위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78억원, 경로당 운영비 22억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50억원 등이 확대됐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34억원과 올림픽 푸드존 조성과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에 각각 2억원이 편성됐다.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47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116억원, 공공근로 21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각각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강원도를 세계속의 관광·문화 명소로 부각하기 위해 도내 공항활성화 20억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40억원, 위봉문·조양루 제자리 복원 7억원, 강원~서울 공동 관광마케팅 2억을 편성했다.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장 건설 176억원, 알펜시아 내 친환경 녹색도로 10억원, 올림픽특구종합계획 수립과 대회관련 시설 사후관리 용역에 각 2억원을 편성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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