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취급업소 과징금 없이 형사고발
지역내일
2011-11-07
수원시는 26일 팔달구 인계동 오아시스 주유소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민원발생, 유사석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 행위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없이 곧바로 3~6개월의 사업정지처분하고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신고자나 내부 고발자를 포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회원들을 유사석유 판매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소상공인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대안주유소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느슨한 현행 법망으로는 유사석유를 근절할 수 없다고 보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등록취소, 주유소와 주택간 거리제한, 주유소 등록시 보험의무가입 등 관련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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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민원발생, 유사석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 행위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없이 곧바로 3~6개월의 사업정지처분하고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신고자나 내부 고발자를 포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회원들을 유사석유 판매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소상공인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대안주유소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느슨한 현행 법망으로는 유사석유를 근절할 수 없다고 보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등록취소, 주유소와 주택간 거리제한, 주유소 등록시 보험의무가입 등 관련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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