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사업 예산 없어 전전긍긍 지역내일

충남도청 이전사업 예산 없어 전전긍긍

지역내일 2011-11-07

충남도가 도청 이전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청사 건립 예산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소요예산의 25%만 반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안을 마련했지만 증액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추가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나머지 사업비를 도비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충남도청 신축 예산은 모두 3277억원. 이 중 부지구입비를 뺀 순수 건축비는 2327억원이다. 충남도는 올해까지 7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1557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넘긴 내년 예산안에는 이 중 25.3%인 394억원만 반영돼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토대로 산정한 예산이다.
충남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다행히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는 3가지 증액안이 상정됐다. 1안은 나머지 1163억원 모두를, 2안은 지하주차장 건축 예산 전체인 630억원을, 3안은 지하주차장 건축비 일부인 485억원을 증액하는 안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정부가 도청사 신축비 200억원을 배정했다 국회 행안위에서 800억원으로 증액됐지만, 예결특위에서 5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 전체 소요예산 증액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증액(1안 또는 2안)이 되더라도 최소 533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예산도 문제다. 공사비만 766억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180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500억원 이상의 필요 예산 역시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재정자립도 28.3%에 불과한 충남도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예산 지원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충남도 재정이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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