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대 무상복지'' 주춤
연간 280억원 재원마련 막막
지역내일
2011-10-14
김완주 전북지사는 민선 5기 2년차를 맞아 무상급식·무상접종·무상교육(학자금 지원)을 묶은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도정''의 윤곽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농촌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고, 12세 이하 아동에게 법정 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3대 무상시리즈를 시행하기 위해선 연간 280억원 정도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가능하다. 전북도의 연간 가용재원이 2000억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도는 이미 가용재원의 90% 이상을 일자리와 전략산업 지원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시리즈를 강행하면 계속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다.
기초지자체의 동참이 필수사항이지만 이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재정자립은 고사하고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를 따지는 재정력 평가에선 기준이 되는 ''1''을 넘어선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자 전북도는 ''우선순위를 살펴 실시하겠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났다. 사실상 무상시리즈 전면 실시의 철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 관계자는 "원칙적인 방향을 세운 것으로 포기나 철회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재정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그러나 열악한 재정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3대 무상시리즈를 시행하기 위해선 연간 280억원 정도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가능하다. 전북도의 연간 가용재원이 2000억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도는 이미 가용재원의 90% 이상을 일자리와 전략산업 지원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시리즈를 강행하면 계속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다.
기초지자체의 동참이 필수사항이지만 이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재정자립은 고사하고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를 따지는 재정력 평가에선 기준이 되는 ''1''을 넘어선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자 전북도는 ''우선순위를 살펴 실시하겠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났다. 사실상 무상시리즈 전면 실시의 철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 관계자는 "원칙적인 방향을 세운 것으로 포기나 철회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재정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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