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적대응·무기한 시위 밝혀 … 과정 놓고 진실공방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를 둘러싸고 경기 파주시와 이대간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정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 “땅값 때문에 포기했다” =
이대는 5일 오전 파주시에 포기선언 공문을 보냈다. 파주시는 이날 오후 이대 정문 앞에서 추진요구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대는 공문에서 “국방부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매수협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자체감정가액을 근거로 매수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대는 “감정가액에 대한 국방부와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을 근거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파주캠퍼스 포기 이유를 땅값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대와 협상을 벌여온 경기도와 파주시는 발끈했다.
파주시는 이날 오후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대측의 결정을 비난하며 파주캠퍼스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사업승인까지 받은 책임당사자인 이대가 매우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지자체와 시민을 농락한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향후 이대 파주캠퍼스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역시 “이대는 경기도민 특히 파주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에 대해서도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데 반해 경기북부 미군공여지역은 오히려 높은 토지가격을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사업포기 사전통보 여부도 진실공방 =
파주시와 이대는 이날 오후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성명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대측이 제기한 땅값문제와 사전통보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대는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추진사업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국방부와의 토지매수협의 결렬로 인해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는 입장발표문에서 “초기 본교에게 제시된 에드워드 기지의 가격은 총 292억원이었지만 이후 땅값이 올라 2010년 감정평가액은 652억원에 달했다”면서 “국방부에 매수요청했지만 국방부 감정평가액 1750억원과 현격한 차이로 성사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1114억원으로 평가액을 낮췄고 나머지 차액도 경기도와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쟁점이 됐다. 이대는 “중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으며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국방부 관계자는 중토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주시는 “중토위에서 재감정하더라도 652억원에서 상승폭이 13억~20억원 수준으로 검토됐으며 중토위 자문결과 그간 감정절차 및 평가는 적정하다고 했다”며 “국방부 확인결과 소송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대가 파주시에 캠퍼스 포기의사를 밝힌 시점도 논란거리다. 이대는 “2011년 1월 법인 이사장과 총장이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을 만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2011년 5월엔 경기도와 파주시가 새로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주시는 “공식적으로 이런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 2800명 교대로 1인 시위 =
진실공방과 함께 법적·물리적 마찰도 예상된다. 파주시는 이미 법적대응을 공언한 바 있다.
파주시는 22일 그동안 이대측에 재정지원한 7건 127억7100만원에 대해 재단인 이화학당측에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은 지난 2006년 10월 양해각서 체결이후 지원된 것으로 에드워드기지 토양정화사업(112억), 콘서트 개최비용 지원(1억2700만), 자연사박물관 개관(6억) 등이 포함됐다.
파주시는 이날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모든 행정 및 재정 지원사항과 주민피해에 대해 재산적 물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또 파주시장과 이대 총장의 25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청구서도 제출했다.
주민들 역시 24일부터 이화여대 정문 앞 등에서 파주캠퍼스 백지화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주민들은 24일부터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3시~5시 하루 두 차례씩 6명이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에는 주민 2800여명이 순번을 정해 참여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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