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움직임
전북도의회, 의원몫 풀 예산 개별사업으로 편성키로
지역내일
2011-08-27
선심성 예산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의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지역구 소규모 민원해결에 활용해 온 풀 예산(특정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의 지역 숙원사업비 편성을 없애고 개별 예산에 포함해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4억 원을 배정 받고, 도교육청으로부터도 1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왔다. 다른 광역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1인당 1억5000만 원에서 많게는 7억원까지 배정하기도 한다.
의원 재량사업비는 예산집행권이 없는 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받아 광역지자체에 제안하면 재량사업비 명목의 풀 예산에서 기초지자체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이지만 지역에선 ''000의원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마을 소로개설부터 경로당 보수, 운동장 신설 및 보수 등 지역사업 예산으로 활용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설비 보다 경로당 집기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사용돼 기부행위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타당성을 따진다고 하지만 예산항목에 정해지지 않아 합리성과 투명성에서 의심을 받아왔다.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은 예산편성권을 지닌 단체장 눈치를 보지 않고 집행부 견제활동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심의해야 하는 의회가 오히려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로자기 몫을 편성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더 큰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의원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통제권을 벗어난 편법이고, 적잖은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투명성 측면에서도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전북도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풀 예산이 아닌 개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북도내 지방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의원 몫의 예산이라는 꼬리표는 붙을 수 있지만 편성과 집행상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지자체를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는 예산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원도 풀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있어 예산서에 담아 집행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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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최근 의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지역구 소규모 민원해결에 활용해 온 풀 예산(특정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의 지역 숙원사업비 편성을 없애고 개별 예산에 포함해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4억 원을 배정 받고, 도교육청으로부터도 1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왔다. 다른 광역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1인당 1억5000만 원에서 많게는 7억원까지 배정하기도 한다.
의원 재량사업비는 예산집행권이 없는 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받아 광역지자체에 제안하면 재량사업비 명목의 풀 예산에서 기초지자체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이지만 지역에선 ''000의원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마을 소로개설부터 경로당 보수, 운동장 신설 및 보수 등 지역사업 예산으로 활용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설비 보다 경로당 집기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사용돼 기부행위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타당성을 따진다고 하지만 예산항목에 정해지지 않아 합리성과 투명성에서 의심을 받아왔다.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은 예산편성권을 지닌 단체장 눈치를 보지 않고 집행부 견제활동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심의해야 하는 의회가 오히려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로자기 몫을 편성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더 큰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의원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통제권을 벗어난 편법이고, 적잖은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투명성 측면에서도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전북도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풀 예산이 아닌 개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북도내 지방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의원 몫의 예산이라는 꼬리표는 붙을 수 있지만 편성과 집행상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지자체를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는 예산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원도 풀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있어 예산서에 담아 집행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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