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 추천해주세요

수원시, 오는 11월부터 시민배심법정제도 운영

지역내일 2011-08-31
수원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시민배심법정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배심원으로 활동할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추천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9월 16일까지 해당 단체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대략 50명 안팎을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배심원은 시가 운영하는 시민배심법정에서 시민배심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추천자격은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의 장이나 학교, 학술연구단체 등 학계의 장이 본인의 허락을 받아 추천하면 된다. 시는 추천 대상자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 이전 예비배심원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배심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모두 50명을 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시민배심법정에 상정되면 예비배심원단 100명 가운데 10~20명이 추첨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으로 참여, 평결하게 된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된다.
문의 031-22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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