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쓰레기,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김해연 경남도의원 기고

지역내일 2011-07-15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낙동강하구언 수문이 개방되면서 거제지역에 쓰레기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특히 장목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500Km의 누적된 육지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떠밀려 들어 왔다.
이들 쓰레기는 나뭇가지와 갈대 심지어 냉장고 등 생활쓰레기 등으로 바닷가를 떠다니면서 정치망에 걸리거나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어로행위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항구에 밀려와서는 외포항 등 항 전체를 오염시킴은 물론 해수욕장에 밀려와 여름 성수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일부 해수욕장에 울상을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떠밀려 온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은 일부 지원되지만 이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 대책은 없기에 한 달여에 불과한 성수기를 목전에 둔 수산업계와 관광업계, 해수욕장 상권과 펜션업계는 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 쓰레기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안가로 떠밀려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제지역은 이러한 피해보다는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개방으로 그동안 누적된 낙동강 쓰레기까지 일시에 방류된다는 것이 문제이며, 그 피해를 낙동강 하류지역인 거제가 고스란이 감당해야 되기에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고 할 것이다.
정부에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임에도 선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낙동강의 수위조절만을 위해 수문만 개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류지역에 문자로 수문개방 사실을 고지하는 등 소극적인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특히나 낙동강에 대한 총괄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수질관리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 낙동강하구언 수문 2개는 수자원공사가 1개문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등 부처가 달라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는 것도 총괄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언 수문을 개방하기 전에 하류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거제시에 1억6000만원에 불과한 쓰레기처리비 지원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낙동강의 강폭은 최대 500m에 불과하지만 하류지역인 바다로 쓰레기가 흩어졌을 때는 수십 Km에 달하기에 수거나 처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낙동강의 길목인 하구언 수문에서 처리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낙동강 수량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다원화되어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고 쓰레기 처리를 일상화하는 장비와 시스템도입, 지자체간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여 낙동강 하류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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