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20년간 1조3500억 세금부담 지역내일

거가대교 20년간 1조3500억 세금부담

지역내일 2011-08-18

김해연 도의원, 통행량 예측 잘못, ''재협상'' 주장

거제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앞으로 20년간 1조3542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민간업자한테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 통행량 실적을 근거로 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분담액은 올 한해 보전금만 37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거가대교의 올해 예측 통행량은 3만 335대이며 통행료 수입은 1,540억원이다.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면, 소형차 1만8500대(통행료 1만원, 총 1억8500만원), 중형차 4674대(통행료 1만5000원, 총 7011만원), 대형차 3282대(통행료 2만5000원, 총 8205만원), 특대형차 3879대(통행료 3만원, 1억1637만원)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개월간 통행량을 보면 일일 평균 통행량은 2만1751대에 그쳤다. 이는 예측치 3만335대의 71.7%로 MRG 보전 통행량 77.55%인 하루 2만3525대에 1774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개월간 거가대교를 이용한 차량은 모두 393만6873대로 경차는 22만1481대(5.37%), 소형차 339만 8896대(86.33%) 등으로 소형차 비중이 91.7%로 나타났다.
중형차 10만4371대(2.65%),대형차 14만7382대(3.74%), 특대형차 6만4743대(1.64%)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통행량이 일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모순적 구조 속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차종간 예측 통행량이 엉터리다. 이를 근거로 해서 체결된 특대 차종의 예측 통행량과 통행료에 대한 재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는 6000원~8000원이 적정하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이와관련 용역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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