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유명무실
지역내일
2011-07-26
대전시가 2009년 조례로 정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대전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2010년, 2011년에 편성한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청북도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9300만원)을 편성한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대전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2010∼2011년 대전지역 대학교 재학생 가운데 4만9725명이 1749억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아 1인당 대출액이 350만원을 넘고 있다”며 “그나마 한국장학재단이 대출한 내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국장은 “대전시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조례까지 제정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 조례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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