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부천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③임해규 의원(한나라당·원미갑)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보를 확보, 의원별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지역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③임해규 의원(한나라당·원미갑)

교육복지·대학생 학비지원에 주력

‘뉴타운 개발, 특목고 유치’ 이행 어려워
총 21개 공약 8개 완료, 나머지 진행 중

임해규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뉴타운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고 교통, 지역숙원사업, 삶의 질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21개 사업을 약속했다.
임 의원측은 전체 21개 항목 중 이행 완료한 것은 9개, 나머지 12개 사업은 진행 중이며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현안 공약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뉴타운 개발’과 ‘특목고 유치’는 실현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 사업범위가 원미갑지역 절반에 해당돼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았으나 사업추진이 무리하게 남발된 상황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특목고 유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임 의원측은 “교육당국이 특목고는 사립학교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유치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주민 원선자씨는 “부천지역 교육환경이 특목고 1곳 유치한다고 과연 얼마나 달라지겠나”라고 지적했다.
지역 핵심현안 가운데 ‘교통중심지 건설을 위한 지하철 7호선 예산확보와 광역철도로의 전환’ 공약에 대해 임 의원측은 이행완료했다고 답했으나 ‘광역철도로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 의원은 교통분야 공약 중에는 멀레길 개량공사 완공(2008년) 사업을 이행했다. 나머지 △소사~고양 대곡 간 전철 조기완공 △가칭 원미역 개설 △역곡 고가교 확장공사 조기완공 등의 공약은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 가운데 교육분야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와 ‘장학제도와 대학등록금 소득연계후불제 도입으로 대학학비부담 경감’ 공약은 이행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당동과 역곡 지역에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스포츠센터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부천 화장장 대안 마련’ 공약은 이행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전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부천화장장’ 사업에 제동을 걸고 인천화장장 공동사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고, 최근 인천화장장 부분 공동사용이 성사돼 화장장 문제가 해소됐다.
경제활성화와 복지 공약 가운데 역곡 북부시장 아케이드설치, 원미부흥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등 재래시장 관련 공약을 이행했으며 소사역사 지하화 및 쇼핑센터 등 리모델링 공약은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스포츠시설 유치, 문화센터 유치, 재래시장 현대화, 상인대학 개최 등은 그동안 부천시 혹은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주민들은 “원미갑 지역은 대부분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다”며 “지역일자리를 연차적으로 늘인다거나 국가고용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 일자리 늘리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태영 기자·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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