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한국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국 주한미군부대들. 안타깝게도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 고엽제 파장이 부천지역에도 불어 닥쳤다. 부천 오정동 미군기지(캠프머서)유해물질 관련 민관공동조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평온하던 부천지역이 혹여 반세기 동안 몹쓸 화학물질오염으로 말없는 고통을 견뎌온 것은 아닐지. 지역의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한미군 고엽제 등 독극물불법매립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부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정숙 공동집행위원장으로부터 캠프머서가 갖는 부천시민 환경권에 관한 영향과 의미를 들어보았다.

Q 부천 오정동 미군기지 캠프머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대인가?
“군부대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부대의 역할까지 더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다만 캠프 머서는 54년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93년 한국에 반환한 기지다. 현재 한국 육군 공병부대가 사용 중이다.”
“63~64년 미 공병단 44공병 대대에서 근무했던 스티븐 스탈라드 제보자에 따르면, 캠프머서는 화학물질 저장소였다. 당시 부대원들은 부대 안에 화학물질 수백 갤런을 묻었다고 증언했다.”

Q 현재 민관공동조사단이 요청 중인 군부대 독극물로 추정하는 고엽제 및 기타 유해물질 등은 사람과 주위환경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나?
“고엽제가 포함되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나, 제보에 따르면 고무 옷, 가스 마스크 등 상상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이 묻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
“더욱이 휴전이후 전국 상황은 상수도보다 지하수를 먹을 때였다. 부천도 마찬가지다. 또 이 일대는 농지였다. 부천시와 국방부가 민관조사단을 꾸린 것도 지금 오정동 인근에 살아왔던 주민들의 불안과 건강 때문이다.”

Q 캠프머서에 묻혔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과 그 피해정도는?
“맹독성 화학물질들은 국제협약에서 사용금지한 고엽제(다이옥신)와 페놀, 벤젠 등 발암물질 성분이 대부분이다. 또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기름들은 석유계총탄화수소로 인체피해는 물론 인근 땅과 지하수를 오염 시킨다. 농약 덜 친 식품을 먹으려고 유기농을 선택하는 우리 식문화를 볼 때 근원적인 오염인 것이다.”
“부천 캠프머서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민입장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군기지 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와 요구도 제한적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소파의 규정 때문이다.”

Q 전국에 피해가 예상되는 미군기지들은 얼마나 많은가?
“2004년 기준 전국 100여 개다. 기지와 시설 및 훈련장으로 7320여만 평 규모의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된 상태다. 주둔지 부대 내 상황은 주한미군 관할이다. 한미소파규정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알리지도 않고 고엽제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땅을 파고 묻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Q 민관공동조사단 관련 시민대책위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시민 생명에 관한 문제인 만큼 민간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의견과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촉구를 한다. 더욱이 이번 한국의 미군기지 오염조사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한국의 미군기지 조사와 처리 정도에 따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정동에 민관조사팀을 서둘러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조사과정과 결과를 알기엔 한계가 많다. 대책위 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Q 민관조사단에서 밝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제대로 된 환경오염 조사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오염자 국이 철저한 환경복구를 해야 한다. 다행이도 2002년 한미소파개정이 일부 진행되어 환경조항 책임 부분이 일부 생겼다. 다만 기지 밖 오염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결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칠곡 캠프캐럴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기지 내 자료 공개 협조가 쉽지 않다. 미군이 반환한 기지의 환경복구를 위해 환경부 추산 23개 반환 기지 정화 비용은 276억 원 내지 1197억이다. 수조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갈 처지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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