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①이사철 의원(한나라, 부천 원미을)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보를 확보, 의원별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지역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7호선 연장구간 공사비 국비확보 성과

총 10개 항목 중 5개 이행, 4개 추진 중
특목고·가톨릭대 이공계대 유치는 어려워

①이사철 의원(한나라, 부천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명품 부천을 위한 환경·복지·문화, 푸른 부천을 위한 건설·경제·교육 2개 분야에 모두 10개 사업을 공약했다. 이 의원측은 이 가운데 절반인 5개 공약을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개는 추진 중이며,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가 이 의원측 답변내용을 부천시 등 관련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특목고 유치 및 가톨릭대 이공계대학 설치’ 공약은 이 의원 임기 내에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공약에 대해 이 의원측은 “특목고는 여월동에 신설하는 방안과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했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해 계속 추진중이고, 가톨릭대 이공대 유치는 교사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지연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목고 유치는 정부가 사립학교에 한해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임해규 의원도 같은 이유로 특목고 유치 공약이행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또 가톨릭대 이공대 설치 역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문제로 임기 내 이행이 어렵다는 게 부천시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이사철 의원은 타 의원들에 비해 지역공약항목은 적지만 공약 이행율은 50%로 가장 높다. 이행했다고 밝힌 공약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국·도비 추가 확보 △외곽순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외곽순환 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저지, 체육시설 설치 △중동역세권 뉴타운개발 및 중동·송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출산·육아,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위한 시설확충과 입법활동 전개. 이 가운데 7호선 연장공사에 대해 이 의원은 “부천시 부담분을 중앙정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나눠 내도록 해 부천시 예산을 1100억원가량 절감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공사비 분담비율은 법에 명시돼 있어 조정이 불가능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명목으로 국·도비를 추가 지원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는 LH공사가 선시공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 2010년 12월 완공했다. 하부공간 도로개설 문제도 부분지하도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해 지상도로건설계획은 폐기했고 체육시설은 상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공약에 대해 이 의원측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예산 편성, 관내 장애인단체 차량구입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했고, 참전유공자·소방공무원·예비군 동대장의 예우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사항 이외에 중흥초교 화장실 개보수, 중4동사무소 청사증축, 영상미디어센터 등에 국비를 확보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측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상당수 공약에 대해 이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현 부천시장이 추진 중인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용역 등을 성과로 거론해 정확한 공약 이행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부천시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이 의원의 역할을 구분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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