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수원동탄 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 당시 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보물을 취합, 의원별로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 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별 공약점검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지역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일부의원의 경우 지역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공약내용을 점검해 기사화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비행장 이전’ 관련공약 이행여부 논란
총 23개 공약 중 7개 이행, 나머지는 진행 중
①정미경 의원(한나라·수원 권선)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권선지역 핵심현안, 서수원교통망구축 등 5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후보 공통 역점공약 6개 사안을 포함하면 모두 23개가 된다.
정 의원측은 23개 공약 가운데 10개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13개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 의원측 답변내용을 수원시와 해당지역주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23개 공약 가운데 7개 사업은 이행하고, 나머지 16개 공약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대책 강력추진 △비행장 활주로 해제 적극 추진 및 고도제한 완화 요구(한나라당 공통공약) △수원화성 역사문화관광산업 중심도시 책임지고 육성 등 3개 공약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우선 비행장 이전에 관한 공약에 대해 정 의원측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은 확정됐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행완료’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공약의 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야 타당하다. 오히려 정 의원측 설명대로 비상활주로를 공군부대 안쪽으로 옮길 경우 ‘비행장 이전’은 더욱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비상활주로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통 역점공약에서도 ‘수원비행장 이전을 실천하겠다’면서 “비상활주로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상활주로는 ‘해제’가 아닌 부대 내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공약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나라당 공통공약 가운데 ‘수원화성 역사문화관광산업 중심도시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항목에 대해 정 의원은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2009.10.7)’를 근거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약이행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들어 수원화성에 대한 국비(문화재청)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원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세 공약을 제외하고 정 의원이 이행완료했다고 밝힌 공약은 7가지다. 임대주택비율 하향조정 및 신혼부부 내집마련정책 반영으로 주택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정 의원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임대주택비율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추진’에 대해서도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증액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등 입법활동을 공약이행 근거로 들었다.
수원역 서부 역세권개발 공약의 경우 수원시가 지난해 3월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 서둔동 일대 27만여㎡가 쇼핑몰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KCC와 롯데쇼핑이 이전부지를 복합쇼핑몰로 개발키로 협약을 맺은 점 등을 이행근거로 제시했다. 당 공통공약 가운데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1개 이상 유치’에 대해서는 “자립형공립고(고색고)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측 답변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수원시 등 관계기관의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위주로 설명하고 의원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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