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일하는 시의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제대로 개회하지도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집행부인 성남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알력다툼으로 많은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수 약자들의 복지가 외면됐고 선량한 주민들의 소박한 일상과 바람이 담긴 추경 예산안은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정치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우리동네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라며 외면해 오지는 않았나 자문해 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로 성숙되는 과정인데 의정활동을 허투루 하도록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시ㆍ의정 활동이 우리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주면 됩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일 말입니다.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part 1: 성남시의회는 출타 중
진정, 의원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의회가 지난 5월 31일을 끝으로 임시회 개회를 하지 못했다.
집행부와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정쟁 대립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성과 없이 끝낸 것.
특히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39개 안건이 상정됐지만 한 건도 심의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88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는 시립의료원과 학교사회복지사 예산, 저소득층 무한돌봄센터등의 복지 예산이 담겨있었고 이런 사안들은 그대로 발이 묶인 것.
이런 와중에도 의원 34명에게 매달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이 지급 돼 일하지 않은 의원들이의정비만 챙긴다는 비난과 원성도 자자하다.
제 6대 의원들이 선출되고 의회를 구성한지 1년이 돼가는 이 시점까지 의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알력다툼으로 일관하는 것에 시민들도 성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성남시민인 게 창피합니다
분당구 정자동의 이정미(43)씨는 “시장이 바뀌면서 기대가 컸는데 의회와의 마찰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성남시에서 이뤄지는 소소한 복지예산도 삭감되고 진행이 안 돼 시민으로써 참 답답하다”고 전했다.
박재현씨도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시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행동도 올바르지 못하고 일도 안하는 시의원한테 의정비라니요.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당선되면 고개 빳빳이 들고 주인행세하고 성남 시민인 게 창피합니다”며 울분을 토했다.
유재길씨도 “처리해야할 민생현안들이 산더미 인줄 아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 쇼는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시민들의 혈세로 받는 급여를 반납하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을 때까지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무관심과 감시 부족도 한몫을 차지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성남시 시ㆍ의정 모니터와 감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성남시민단체들은 제 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대표적 의정 모니터 활동을 해오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성남여성의전화’는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의정 모니터 교육과 의회 방청을 통한 감시 역할을 해오던 곳이다.
성남여성의전화 김은주 회장은 “작년에 시장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의정 모니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가 제대로 속개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미숙했던 점도 있었다”며 올 연말쯤 해서 제대로 된 시ㆍ의정 모니터를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정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의원들의 독단적인 의회 보이콧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
손의식씨는 성남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참을성과 인내력이 대단하신 성남시민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시민들의 무관심과 방관을 비꼬았다.

시민들의 감시와 채찍이 필요할 때
지난 5대까지만 해도 성남시의회의의 의회 방청은 허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의회 방청은 이제 누구에게나 가능해졌다.
따라서 의회 방청을 통해 시의원들이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지, 출석과 지각, 조퇴는 물론 현안을 접어두고 정쟁만 일삼는지는 않은지 똑똑히 지켜 볼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어렵다면 시의회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도 방법.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 회기, 의회에서 진행된 의사 과정을 한눈에 열람해 볼 수 있다.
분당구 구미동의 정한진(39)씨는 “시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하도 답답해 의회 회의록을 열람하면서 우리 동네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파악 할 수 있었다”며 “회의록에 피력된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정쟁으로 일삼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도 분명히 반영할 마음”이라고 전했다.

※ 성남시의회 회의록 검색 tip

회의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화면에 회의록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목차를 통해 매 회기 당, 날짜 별, 조례별, 발언자별 검색이 가능하며 색인을 통해 원하는 사안에 대한 의원 발언, 결정 사항들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의원명단도 확인할 수 있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직접 의회 방청을 원하는 경우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면 회기 중 방청이 가능하고 비회기중이라도 언제든 시설 견학을 할 수 있다. 방학 중 아이들과 함께 방청해보는 것도 민주주의를 배우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다.
방청 문의 031-729-2521∼5 /  홈페이지 www.sncouncil.go.kr

< 성남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말말말!>

* 김성수
한나라당 시의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시면서 일은 안하시네요. 다수당이 뭐가 무서워서 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게 따질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민들을 위해 토론하고 비판과 견제를 적절하게 하는 시의회를 보고 싶습니다.
 
* 박재현
한 달에 월급 200만원 벌려고 자존심 버리고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아파서 일 못하면 그것도 월급에서 빼는 세상인데~성남시, 시의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세금도 많이 못내는 소시민 이지만 성질나서 살겠습니까. 행동도 올바르지 못하고 일도 안하는 시의원한테 의정비라구요?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당선되면 고개 빳빳이 들고 주인행세하고는 시의원들. 성남시민인 게 대한민국 국민인 게 창피합니다.

* 안은지
성남시민으로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시민을 볼모로 뭐 하는 건지. 월급날만 기다리시나 봐요? 세금이 아까워요. 왜 죄 없는 시민들이 그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김은선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는 일 없이 돈 받아 가시면 시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선거철 아니라서 신경 안 쓰시나요? 꼬옥꼬옥 기억 하겠습니다. 몇날며칠 피 같은 시간 되도 않는 말싸움한다고 회의도 열지 못한 당신들을요.

* 김성수
시민들의 삶의 질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당신들에게는 이번 추경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하나의 꺼리에 불과하겠지만 이번 예산에 목메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시립병원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시민들, 시민들과 함께 해온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을 기대해 온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예산안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공부를 하시던지, 시민들의 말에 귀라도 좀 기울이시길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 박종욱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의회 보이콧이 도가 지나치네요.
이게 민심을 보이콧하고 또 선거 때 표까지 보이콧하는 일이라는 걸 왜 모르시는지.

☞ 출처: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동네 시의원

<분당구>
* 분당, 수내3, 정자3,구미동 ☞ 강한구(한나라당), 김해숙(민주당), 박권종(한나라당)
* 정자1, 2동, 금곡동, 구미1동 ☞ 박완정(한나라당),이윤우(한나라당), 정기영(민주당)
* 수내1, 2동,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 이숙정(무소속), 최윤길(한나라당)
* 서현1, 2동 ☞ 박영일(한나라당), 박종철(민주당)
* 야탑1, 2, 3동 ☞ 장대훈(한나라당), 박문석(민주당)
* 이매1, 2동 ☞ 김용(민주당), 이영희(한나라당)

<수정구>
* 신흥1동, 수진1, 2동 ☞ 강상태(민주당), 이덕수(한나라당)
* 신흥2, 3동, 단대동 ☞ 윤창근(민주당), 정용한(한나라당)
*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 이재호(한나라당), 정종삼(민주당)
* 태평1, 2, 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 정훈(한나라당), 최만식(민주당)

<중원구>
* 중동, 금광1, 2동 ☞ 김유석(민주당), 김재노(한나라당)
* 은행1, 2동 ☞ 마선식(민주당), 황영승(한나라당)
* 상대원1, 2, 3동 ☞ 유근주(한나라당), 지관근(민주당)
*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 조정환(민주당), 한성심(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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