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부천 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 당시 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보물을 취합, 의원별로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 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별 공약점검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지역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④원혜영 의원(민주당, 부천 오정)

오정구 통과 지하철, 국책 선도프로젝트 반영
총 10개 공약 중 6개 이행완료, 4개 공약은 진행 중

원혜영 의원은 오정구 통과 지하철 개통, 고강뉴타운 활성화 등 6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약속했다. 원 의원측은 10개 공약 가운데 6개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4개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원 의원측의 답변 내용 가운데 진행 중이라고 답한 ‘여월택지개발지구, 또는 여월정수장 내 일반고 부지에 외국어고 유치’ 공약은 기존의 약속처럼 이행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외국어고의 설립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고 관련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외국어고 유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해축 간선기능 국가기간철도망
원 의원이 ‘이행완료’라고 밝힌 공약은 6가지다. 이 가운데 ‘오정구 통과 지하철 2016년 개통’ 공약에 대해 원 의원측은 이명박정부 30대 국책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 의원은 오정구 통과 지하철과 관련, 부천시 재정 부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측은 “현재 국가철도로 추진 중인 소사~원시선 및 서해선(원시~화양)과 연계해 서해축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철도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철도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정구 관내 초·중·고에 교육환경개선 예산 지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는 내동중(창문·교실 출입문 보수, 농구장 시설물 설치 등)과 수주초(냉·난방시설 개선), 2009년에는 성곡초(교육환경개선), 덕산초(정화조 지하매설 및 체육시설 설치), 수주중(교육환경개선), 까지울중(안전시설 설치)에 특교세를 지원했다. ‘화곡역-원종동-오정동간 급행버스체계(BRT) 구축’에 대해서는 화곡역에서 오정구를 지나 송도까지 연결되는 급행버스체계가 2012년 6월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항고도제한지역 지원특별법, 정부반대로 제동
원 의원이 ‘진행중’이라고 밝히 공약은 4가지. 이중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특별법 제정’ 공약은 2008년 원유철 의원 등과 항공기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해당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8대 국회 임기 중 최우선 중점과제로 ‘고도제한 완화’를 설정하고, 국회차원의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인접 오쇠리 이주지역에 5만평 규모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골프장 규모를 놓고 관련기관 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12년 중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 말이면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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