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휘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 3월 28일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 출범식이 있었다. 이날 출범식은 300여명의 전북 도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7개 시장 군수, 전라북도지사, 도의회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날 모인 많은 사람은 새만금 유역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실천운동을 하고자  한마음으로 모인 것이었다. 이날 출범한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은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보았던 행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 의미를 천천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지난 20년 동안 논란 끝에 지난해 33㎞의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었고, 지난 3월 16일에는 마스터플랜도 확정되었다. 이 종합계획에 의하면 향후 20년 동안 22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 동안 정부와 전라북도는 1단계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였다. 주로 환경기초시설과 하수관거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오염부하량은 30% 저감 되었지만 만경강 동진강의 수질은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전체 오염부하량의 60%를 점하는 비점오염원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당국은 인지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단체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책의제로 제시된 것이 민관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자발적인 수질개선 활동이다. 비점오염원은 농경지, 생활계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학계, 전문가, 시민이 모여 1년의 준비 끝에 강 살리기 추진단이 출범한 것이다.
이 추진단은 일본 비와호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았다. 비와호는 간사이 지방 오사카 북쪽에 위치한 새만금의 10배에 크기에 해당하는 호수이며 유역인구가 1,400만명에 달한다. 일본의 급격한 산업화로 한때 COD가 69년 9.2ppm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였는데 지금은 1.3ppm이 되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1급수로 수질개선을 성공시킨 사례다.
비와호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통치 없는 행정. 즉 거버넌스에 관해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굳 거버넌스도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의 출범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시민단체 중심의 준비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단법인도 설립시켰다.
앞으로 추진단은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주요지천 10개 하천을 선정하여 하천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하천네트워크는 현지 주민을 축으로 하여 수질을 감시하고 수생생물 서식지를 만들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소 실험적인 거버넌스가 착실히 이행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이 수질개선도 될 것이고 전라북도의 성장엔진인 새만금 사업도 성공을 거둘 것이 틀림없다. 더불어 미래 세대에게도 맑은 물을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 강 살리기 추진단의 출범을 축하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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