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오산 “일방적인 결정 … 주민피해대책 수립해야”
살얼음 걷는 파주시, 운정지구 주민 부채만 1조2000억원 

 LH가 신도시급 개발사업에 대해 취소·축소를 결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경기도 파주시 역시 전망이 엇갈리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사업재조정 기준과 원칙 밝혀라” =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남 아산 탕정 2단계와 경기 오산 세교3지구를 백지화하는 사업재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의 신도시급 개발사업 4곳 가운데 지분축소가 진행 중인 인천 검단지구까지 3곳이 재조정 폭탄을 맞았다.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는 원안개발을 고수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어떻게 지자체와 협의도 거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사업재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산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취소가 불가피하다면 주민 피해대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발하기는 충남 아산시도 마찬가지다. 아산시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중도위의 탕정지구 사업축소 결정에 대해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도위의 재심의도 요구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신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랐는데 중도위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주, 15일까지 주민 금융구제안 협의하기로 =
 일단 백지화 대상에서 비껴났지만 마지막 남은 파주시는 살얼음을 걷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LH 파주시 주민대책위 황진하 국회의원 4자가 만나 개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단 8월 말까지 운정3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들에 대한 금융구제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파주시 운정3지구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운정3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9년 보상 공문이 전달되자 이전할 땅을 사기 위해 대부분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 공식적인 대출금만도 1조2000억원. 하지만 2009년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1706명의 주민이 2년 가까이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4자협의가 이뤄지자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백지화대상에서 빠지고 실시계획 용역이나 금융구제안를 협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추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박용수 파주발전시민연합회 위원장은 “상반기 중 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원가절감 방안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된다면 구체적인 일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LH가 쉽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 부채는 125조원으로 매일 이자만 100억원씩 늘어나고 있다.
 허 염 운정3지구 보상대책위원장은 “사업 추진보다 중요한 것은 보상금 지급시기”라며 “LH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예 전망 자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LH 관계자는 “파주시 운정지구에 대해 8월까지 백지상태에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여운 곽태영 김신일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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