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개 지자체 2일부터 무상급식 지역내일

183개 지자체 2일부터 무상급식

대전 초등 1,2학년 6월에야 가능

지역내일 2011-03-12

무상급식이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80%가 참여했다. 하지만 대전은 오랜 논란 끝에 무상급식이 좌절됐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183곳이다. 전체 기초지자체 중 80%에 해당하는 수치로 5곳 중 4곳이 2일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며 “교육 농업 지방자치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사무처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마다 자문단이나 추진단이 만들어졌다”며 “유권자인 우리가 제안한 것을 실현시키고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운동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전은 교육청과 대덕구의 반대로, 강원도는 도의회의 반대로 무상급식이 좌절됐다. 다만 강원도 원주·정선·평창·횡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달성군에서만, 울산시는 북구에서만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김원희(대덕구 오정동)씨는 “대전은 초등학교 1·2학년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건데도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만 소외된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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