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빼고 시행할 수도” 경고
지역내일
2011-03-20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대덕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구가 올해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구 부담분 1억8000만원을 편성할 테니 시행 방법은 구에 위임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정용기 청장은 “학년별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수준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가 시행 방식을 위임해주면 구는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층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오는 25일까지 시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 같은 타협안이 거부될 경우 주민투표나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대덕구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최악의 경우 대덕구에서만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염홍철 시장은 “대덕구가 끝까지 무상급식 시행을 반대한다면 구가 부담할 예산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거나 대덕구만 제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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