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도입’ 촉구 움직임 확산
교과부, 부령 개정 ‘유보’ 가능성 … 평준화 지지단체·학부모 등 반발
지역내일
2011-01-25
강원·경기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지자체가 고교평준화 전환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경기교육청이 각각 3개 비평준화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교과부가 이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780호)’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교평준화가 특목고·자사고 등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유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는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전년 3월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과부가 오는 3월 초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도 해당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무산된다.
이에 해당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평준화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에서는 평준화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 등 지지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에 역행하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준화 전환 유보방침을 규탄한다”면서 “교과부는 월권행위, 강원도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18일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난 1990년 춘천과 원주에서 고교평준화가 해제된 후 도 전체가 비평준화지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 등을 근거로 지난달 교육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2012년 고교평준화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강원도의 경우도 고교평준화 찬성률이 강릉 70.5%, 원주 71.9%, 춘천 72%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민주당 백재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에 근거해 타당성 연구 및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결정했는데 교과부가 절차상 미비점만 확인하던 전례에 반해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가 평준화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설도 나오는데 이는 교과부가 모든 시군의 교육정책에 간섭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주민의사와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이날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장은 “교과부령 개정 지연으로 생겨나고 있는 광명시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고 평준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길리서치가 지역별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명 78.3%, 안산 77.1%, 의정부 72.5%의 찬성률이 나왔다”며 “조사결과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부령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들 3개 지역은 7~8년 전부터 고교 평준화를 검토하고 여론이 모아져 온 곳”이라며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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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부는 지난주 시민단체들의 항의 방문에 “유보 등 입장을 정한 것은 없으며 검토 중이다”며 “다음주 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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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780호)’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교평준화가 특목고·자사고 등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유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는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전년 3월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과부가 오는 3월 초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도 해당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무산된다.
이에 해당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평준화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에서는 평준화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 등 지지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에 역행하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준화 전환 유보방침을 규탄한다”면서 “교과부는 월권행위, 강원도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18일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난 1990년 춘천과 원주에서 고교평준화가 해제된 후 도 전체가 비평준화지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 등을 근거로 지난달 교육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2012년 고교평준화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강원도의 경우도 고교평준화 찬성률이 강릉 70.5%, 원주 71.9%, 춘천 72%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민주당 백재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에 근거해 타당성 연구 및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결정했는데 교과부가 절차상 미비점만 확인하던 전례에 반해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가 평준화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설도 나오는데 이는 교과부가 모든 시군의 교육정책에 간섭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주민의사와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이날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장은 “교과부령 개정 지연으로 생겨나고 있는 광명시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고 평준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길리서치가 지역별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명 78.3%, 안산 77.1%, 의정부 72.5%의 찬성률이 나왔다”며 “조사결과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부령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들 3개 지역은 7~8년 전부터 고교 평준화를 검토하고 여론이 모아져 온 곳”이라며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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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부는 지난주 시민단체들의 항의 방문에 “유보 등 입장을 정한 것은 없으며 검토 중이다”며 “다음주 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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