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월부터 초등 1·2학년 무상급식
2014년엔 초등 전체 … 대덕구 여전히 반대
지역내일
2011-03-12
대전시가 오는 6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부터 우선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일선 자치구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전체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80%에 대해 60%와 20%씩 예산을 분담키로 했다. 올해 부담 예산은 시 39억원, 5개구 13억원, 교육청 13억원 등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학교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청의 급식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시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2013년 5학년까지,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353억원,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650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다만 시내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가 무상급식 시행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경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반대하고 있는 대덕구에 대해서는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키로 했다.
염 시장은 “대덕구가 끝까지 반대하면 구가 부담할 20%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거나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까지 가길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덕구의 반대가 만만찮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2일 염홍철 시장 기자회견 뒤 곧바로 기자실을 찾아 “대전시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청장은 “시와 교육청이 80%까지의 급식 예산을 지원한다면 나머지 20%는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각자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구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 청장은 퇴로를 열어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주민투표나 토론·공청회, 여론조사, 의회와의 협의 등의 방법으로 대덕구민들의 뜻을 묻겠다”며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민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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