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영기

역사 이래로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었던 주요한 사건은 서울이 아닌 지역이나 변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말의 평안도농민전전쟁, 갑오동학농민혁명, 일제하 독립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등이 그러했다. 고구려, 고려, 조선왕조를 보아도 주류사회와 중앙이 아닌 변방과 비주류들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이것은 중앙과 주류 사회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성과 계급계층에 관계없이 누리는 중앙으로서의 혜택에 눈이 멀어 변화에 무감각 하기때문이다.  ‘종속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중앙인 제국주의 국가는 국가 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수탈이익의 떡고물을 통해 식민지 민중들에 비해 상대적인 혜택을 누려 개량화된 것과 유사한 경우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군사독재시대의 영·호남 불균형발전과 지역대립구도에 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와 모순이 점점 첨예해져 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독점하고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기득권화가 고착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적과 집중을 허물어내고 이들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허무는 것은 민주주주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정치적 분권을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은 철저하게 중앙주의와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정당들의 중앙집권적인 속성들과 맞물려 중앙주의와 서울 집중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지역당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례대표제는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서울의 해바라기형 지식인과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 보수와 진보정당이 다를 바가 없다.
하나의 대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논란만 될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서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구도는 지역민의 책임도 크다. ‘금의환향’으로 미화되며 선거 때만 지역출신(원적이나 본적. 또는 필요할 때)인사들의 낙하산 공천이나 선출을 막아내지 못한데 있다. 현재 전북지역의 현역의원들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다.
선거 때는 간과 쓸개를 모두 줄 것처럼 지역사랑을 이야기 하지만 당선되면 곧바로  원래의 서울 사람으로 돌아간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도와 결합되어 손쉬운 당선을 위한 도구로 고향인 지역이 이용되는 것이다. 공천경쟁은 당연히 중앙집권적인 현 정당의 특성으로 인해 서울에서의 인맥과 계파형성이 주요변수여서 지역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 
시내버스 파업이 두 달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이들의 근거지가 서울이어서 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해관계가 없어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정치구도를 용인하면 지역은 더 이상 설 땅조차 없게 된다. 답보상태인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발전을 통해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과 지역민에 의한 정치의 시작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전북정치권의 변화와 개혁도 지역성에 기반 하여 추진되어야 진정한 정치개혁과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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