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치적 발상
김상곤 경기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지역내일
2011-01-2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 논쟁이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의무교육기간 무상교육의 확대는 당연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우리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고, 학생인권조례는 21세기 교육의 기본을 재정립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로 부적절한 논란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가 자리잡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의 조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의무교육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교육협력지원사업비를 대폭 감액한 것에 대해 “도는 1년 예산이 13조원이고 도교육청은 8조원대인데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며 (교육협력)예산을 축소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간접체벌 허용논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하다”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권보호지원단 및 학교장 통고제 등 교권보호 장치를 시행하겠다”며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고, 교사가 가르치면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5대 혁신과제로 수업·교실·학교·행정·제도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제도혁신의 하나로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입제도 개선요인으로 정부의 고교 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 광명 안산 의정부 2012학년도 고교평화 도입, 중학교 집중이수제 시행,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평준화지역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제안을 받거나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교육감 직무 이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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