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들의 재정 악화 불똥이 ''청소대행사업비''로 번졌다. 자치구들은 ''인건비 마련도 어렵다''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청소대행사업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다, 내년 예산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올해 대전도시공사가 대행한 5개 구청의 청소대행사업비는 모두 323억4600만원. 하지만 실제 5개 구청이 올해 납부한 사업비는 74억3700만원에 불과하다. 12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납부할 사업비도 37억9500만만원 뿐이다. 결국 211억1400여만원은 미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청별로 보면 재정이 가장 열악한 동구는 62억7500여만원 중 8억원만 납부했으며, 남은 54억7500만원은 납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납부율도 13%에 불과하다. 중구 역시 사업비 71억3800여만원 가운데 5억6800만원밖에 납부하지 못했다. 그나마 12월 추가경영예산을 통해 11억4700만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54억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 대덕구는 24억1300여만원, 유성구는 20억원, 서구는 58억원을 미납해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전도시공사는 매월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비 대부분이 종사원들의 인건비성 경비여서 자치구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치구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기 때문에 독촉만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해가 바뀌어도 구청들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내년 본예산에 청소대행사업비를 반영한 곳은 5개 구청 가운데 그나마 재정상황이 나은 서구청 한 곳 뿐이다. 서구청은 내년 예산에 올해 미지급한 58억여원을 포함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92억여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은 내년 예산에 단 한 푼의 청소대행사업비도 세우지 못했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필수경비에 속하는 청소대행사업비를 전혀 세우지 못한 것은 자치구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실제 5개 구청은 2009년에도 50억3200여만원의 청소대행사업비를 납부하지 못했지만 올해 초 본예산에 모두 반영해 체납 사태는 막았다. 지난 2008년 19억7900여만원과 2007년 31억1800여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청소대행사업비가 필수경비인줄은 알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더 나아지리란 기대를 할 수 없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값을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비율의 재정을 부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로 알려졌다. 대전은 대행업체가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여서 대행사업비 미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 업무가 중단되는 일은 없지만,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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